글쓰는 돼지

형벌이란 무엇인가? 의미와 종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형벌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박탈처분을 의미한다. 형벌은 개인에 의한 사적인 형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벌은 국가적 형벌이며, 범죄를 저질러야만 형벌을 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다고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벌의 목적을 과거에는 응보형주의, 즉,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복수라고 생각한 반면, 근대에 들어와서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개선과 재사회화, 범죄의 예방에 두고 있다.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징역형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댓가로 형벌을 받는다. 이 형벌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형벌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에서부터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 재산을 빼앗는 재산형 등이 있다. 징역형이란 이중 자유형에 속한다. 징역형이란 형법 제67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서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에 규정된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이다. 이 지역형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는데,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자만, 형을 가중할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무기징역은 기간이 없는 종신형이지만, 10년이 경화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징역형은 범죄..

이색적 풍경, 부산감천마을 부산을 얼마만에 가보는 것일까? 어릴 적 초등학교 5학년 때 와봤던 부산과 지금의 부산은 판이하게 다르다. 어릴 적이야 뭘 알겠냐마는 부산의 거리는 매우 낯설었다. 제일 유명하다는 해운대와 태종대를 간 기억이 난다. 어린애의 눈에 무엇이 멋있었겠는가! 그냥 덥고, 낯설뿐! 오히려 오고가는 기차간에서 만화책을 읽었던 추억이 더 선하다. 부산을 정말 오랜만에 온 것이다. TV에서 자주보던 광안리대교와 높게 치솟은 빌딩 숲들, 바다를 둘러싼 도시의 풍경! 어른이 된 이에게 부산은 이국적으로 다가왔다. 부산이라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머리에 있는 터라 충분히 예상한 이미지들이었다. 이번 부산여행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부산감천마을! 하도 많은 이들이 다녀오고, 부산감천마을의 풍경을 사진에 ..

2017 피겨스케이팅선수권 임은수 1위 2017년 미래의 김연아를 꿈꾸는 피겨 차세대주자들의 경쟁이 벌어졌다. 강릉에서 벌어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에서 여자부문 1위를 한 선수는 임은수! 귀여우면서도 예쁜 얼굴이 인상적인 임은수는 긴장감 없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인다. 특히 임은수는 점프 성공 이후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지으며 미소를 지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임은수의 연기력은 부드러우면서도 쾌감넘치게 스피디했다. 완벽한 연기력을 선보인 임은수는 64.5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좋아하는 임은수의 모습에서 얼핏 김연아와 비슷한 외모가 보이는듯 했다. 한편 남자부문 피겨스케이팅은 차준환리 1위를 차지하며 임은수와 나란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내일있을 임은수와 차지환의 프리스케이팅이 기대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