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 돼지

군대 내 동성애 논란과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지난 25일 시행된 jtbc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이 2일이 지나서도 큰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다.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군대 내 동성애가 군전투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묻자 동의한다고 문재인 후보는 답변했다.재차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라는 주장이 여론과 언론에 크게 부각되면서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반대 언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격렬히 일어난 것이다.심상정 후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1분의 찬스를 써가며, 동성애 문제는 찬성과 반대를 말할 수 있는 문제..

재심이란 어떤 뜻?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재심의 강하늘과 정우영화 재심이 오늘 개봉했다. 영화 재심의 주인공은 핫한 배우 강하늘과 정우다. 재미나게도 역할은 좀 미스매칭 분위기다. 이미지상으로는 영화 재심의 살인누명을 쓴 이가 아무래도 강하늘 보다는 정우가 더 매칭이 잘 될 듯 한데, 정우가 영화 재심의 변호인역을, 강하늘이 살인누명을 쓴 재심청구인으로 출연한다. 영화 재심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탐사프로그램에서 두 번에 걸쳐 주제로 다루었던 '약촌 5거리 살인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재심청구사건이다.정우는 변호사로서의 밑바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형 로펌의 무료변론을 기획하고, 그 대상으로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강하늘의 재심사건을 맡으면서 서로간 ..

특검 수사기간은? 연장은 가능할까?현재 박영수 특별검사의 법률적 근거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다.어제 예정이었던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되자,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이다. 특검의 수사기간과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을 들여다 보자.최순실 특검법 제9조(수사기간등)제1항 특별감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제2항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

피의자와 피고인의 뜻과 차이점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심심찮게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얼핏 보기엔 피의자와 피고인이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 되는 경우가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엄연히 뜻도 다르고, 형사절차상 다르게 취급되는 지위이다.피의자와 피고인의 뜻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이해해 보자!피의자의 뜻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의 새상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의미한다.쉽게 말해 피의자의 뜻은 경찰이 '아무래도 저 놈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좀 더 알아봐야겠어'라고 생각하며, 범죄정황이나 증거를 모으는데 그 대상자를 이르는 것!피고인의 뜻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지어야 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