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 돼지

형벌이란 무엇인가? 의미와 종류 범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형벌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법익박탈처분을 의미한다. 형벌은 개인에 의한 사적인 형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벌은 국가적 형벌이며, 범죄를 저질러야만 형벌을 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다고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형벌의 목적을 과거에는 응보형주의, 즉,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복수라고 생각한 반면, 근대에 들어와서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의 개선과 재사회화, 범죄의 예방에 두고 있다. 형벌의 종류는 형법 제41조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징역형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댓가로 형벌을 받는다. 이 형벌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형벌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에서부터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 재산을 빼앗는 재산형 등이 있다. 징역형이란 이중 자유형에 속한다. 징역형이란 형법 제67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서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에 규정된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이다. 이 지역형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는데,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자만, 형을 가중할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무기징역은 기간이 없는 종신형이지만, 10년이 경화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징역형은 범죄..

금고형이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법률효과로 형벌을 부과한다. 금고형이란 이 형벌 중의 하나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금고형이란 이 중 하나를 말한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2. 징역3. 금고형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금고형이란 형법 제41조 제3호에 규정된 형벌이다. 금고형의 뜻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이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구분되는데 그 구분기준은 정역복무 유무이다. 그러나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금고형이란 형벌의 한 종류로서..

내용증명 작성방법 친절한 정리 법률적 문제에 부딪치지 않고 사는 것은 행운이다. 특히, 민사적 문제의 경우 어떠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남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방식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있다. 공적 체신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사표시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았다. 최근 내용증명을 보낸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몇몇 정보를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친절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은 우체국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