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NO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할까? NO

결론부터 말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라고 검색하면,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초간단'이라든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 등 낚시성 글들이 꽤나 많이 검색된다. 그러나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하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감증명서가 활용되는 용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도장을 사용하는 문화가 이어져 왔다. 개인 서명이 일반적인 서양과는 달리 아직 한국에서는 도장이 일반적이다. 이 도장을 공공기관인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여 증명을 받고, 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도장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 함부로 개인신분증과 도장을 내어주어 인감증명서를 불법적으로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이 인감증명서는 매우 민감한 서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아직 소원하다.

그러나 차후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때가 올 수도 있다. 관련 절차를 전자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도입한 이후엔 가능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인감증명서는 직접  본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개인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수료 600원을 내고, 직접 발급받는 것만이 가능하다. 

물론 위임장을 쓰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민감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때곤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한다.

이제 개인적 민사소송도 인터넷으로 간으한 시대가 열렸다. 바로 전자소송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앞으로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되어 인감증명서도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고 바로 전송하여 제출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