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이란 무엇인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법률효과로 형벌을 부과한다. 금고형이란 이 형벌 중의 하나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금고형이란 이 중 하나를 말한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2. 징역3. 금고형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금고형이란 형법 제41조 제3호에 규정된 형벌이다. 금고형의 뜻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이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구분되는데 그 구분기준은 정역복무 유무이다. 그러나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금고형이란 형벌의 한 종류로서..
내용증명 작성방법 친절한 정리 법률적 문제에 부딪치지 않고 사는 것은 행운이다. 특히, 민사적 문제의 경우 어떠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남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방식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있다. 공적 체신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사표시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알아보았다. 최근 내용증명을 보낸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몇몇 정보를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친절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증명은 우체국창구 ..
APEC 회원국가들과 정상회담 APEC이란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약자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말한다. APEC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의 회원국가들이 경제적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989년 설립된 각 국가대표들의 협의기구이다.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다. 태평양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야을 중심으로 주변 여러국가들을 대상으로하다보니 문화와 경제적 수준의 격차가 커 경제협력에 있어 이해관계가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APEC을 구성하고 있는 APEC 회원국가들을 지역별로 알아보면, 1. 동북아시아 AP..
결초보은의 뜻과 유래 결초보은의 뜻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 사실 앞뒤 맥락이 없이 들으면, 결초보은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다. 풀을 묶어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결초보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어떻게 유래했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결초보은의 유래는 '동주열국지' 55회에 나온다.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인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진문공에게는 부하장수인 위무자라는 자가 있었다. 위무자는 전장에 나가기 전, 두 아들 위과와 위기를 불러 자기가 숨을 거두면, 애첩 조희를 좋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주라고 유언을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병에 의해 죽음에 임박했을때는 애첩 조희를 자신과 함께 묻어달라고 했다. 바로 '순장'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다. 두 아들은 고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