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무총리 청문보고서 채택거부_이낙연 위장전입 이유

야당 국무총리 청문보고서 채택거부_이낙연 위장전입 이유

문재인 정부에서 첫 국무총리로 내정한 이낙연 전 전남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간 진행되었다. 도덕성과 정책능력에 대한 검증에서 야당은 날선 질문들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내와 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서 도덕성 검증이 먼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이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불거져 집중적으로 병역 회피 의혹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이낙연 내정자는 당시 병역 관련한 정치적 이슈가 논란이 되어 탄원서까지 내면서 병역을 이행하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의 아내가 그림전시회에서 팔린 미술품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도 야당은 송곳같은 추궁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하여도 큰 무리 없이 해명을 거쳤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의 발목을 잡은 부분은 다름 아닌 위장전입 문제이다. 위장전입은 주소이전을 해놓고, 그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위장전입이 부동산투기나 유리한 학군에 배정받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로 장관급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었다.

이낙연 내정자의 위장전입 이유는 30여년전 당시 미술교사였던 이낙연 내정자의 아내가 원하는 곳으로 학교를 배정받고자 위장전입을 했다고 것.

이낙연 위장전입 이유는 일단 부동산투기 등의 도덕적 결함이 큰 사유가 아니라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야당측은 이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안팍으로 국무총리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주저했으며, 오늘 결국 예정된 국무총리 청문보고서 채택거부를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