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고인의 뜻과 차이점뉴스나 신문기사를 보면, 심심찮게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얼핏 보기엔 피의자와 피고인이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 되는 경우가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엄연히 뜻도 다르고, 형사절차상 다르게 취급되는 지위이다.피의자와 피고인의 뜻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이해해 보자!피의자의 뜻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때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의 새상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의미한다.쉽게 말해 피의자의 뜻은 경찰이 '아무래도 저 놈이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 좀 더 알아봐야겠어'라고 생각하며, 범죄정황이나 증거를 모으는데 그 대상자를 이르는 것!피고인의 뜻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지어야 할 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
구속 뜻 구속의 뜻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의미하는데, 구속의 뜻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속 뜻의 범위에 속하는 구인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법원,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금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강제력에 기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뜻한다.구속 뜻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법원,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둬두는 것을 의미하며, 구속을 하는 이유는 범죄혐의를 조사하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추가적 범죄를 거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국가공..
헌법이란 무엇인가?탄핵심판, 헌법재판소,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 등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후 뉴스와 신문을 통해 접해 들은 단어들은 대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TV를 통해, 일상의 대화에서 우리는 헌법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들을 잘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용어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 이 블로그에서 내용의 기본으로 하는 교재는 한수웅 교수의 헌법학 제2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췌할 경우 페이지만을 표시할 것이니 상세한 내용은 본 교재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치적 질서의 기본 틀을 확정하여 이를 하나의 헌법전에 담고 있는데, 이를 통상 '헌법'이라 한다. 헌법이란 국가권력의 조직과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