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이란 무엇인가?

징역형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댓가로 형벌을 받는다. 이 형벌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형벌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에서부터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 재산을 빼앗는 재산형 등이 있다. 징역형이란 이중 자유형에 속한다.

징역형이란 형법 제67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서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에 규정된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이다. 이 지역형에는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는데,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이자만, 형을 가중할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

무기징역은 기간이 없는 종신형이지만, 10년이 경화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징역형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교도소라는 공간에 가두어 재판을 통해 결정된 징역기간동안 일을 시키고 일정한 재화를 생산케 하는 형벌이다.

신체의 자유를 일정기간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징역형을 자유형이라고 하는 것이다.